한경연 “기술패권 경쟁 위해선 과학기술인력 양성 힘써야”

세계 주요국 인력 확보 사활

韓, 저출산으로 성장동력 상실

국내 과학기술 인력 수급 전망.ⓒ한국경제연구원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첨단산업 관련 학과 증설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인력 양성 시급하다고 봤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법 완화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R&D, 시설투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에는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만들었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인력이 수십여 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도권 소재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해 임의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