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형벌 규정 개선 발표 적극 환영”

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발표 논평

전경련 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정부의 경제형별 규정 개선 발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13일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경제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유 본부장은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