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수사팀, 검사 3명 증원 요청

검찰, 관련 부처 압색 및 공무원 줄소환 관측

서울중앙·남부·동부 등도 인력난…인력 재조정 가능성도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3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및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각각 2명, 1명의 타 청 검사를 파견키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7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파견으로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의 인원은 각각 9명과 7명으로 늘어났다. 파견자들 가운데는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가 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김건희 여사 사건도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사들이 합류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고 나선 만큼, 관련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줄소환이 관측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 발표 후 청내 인원이 많이 감소한 만큼, 다른 부서에도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동부와 수원지검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파견 형식을 띤 인력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