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기요금 인상 미룰 명분 없다 [유준상의 돌직구]

"전력수급 위기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올 4월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기 부족 우려가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9만2990㎿(메가와트)의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했다.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당초 정부 예상을 한달 가까이 앞당겼다.

기상 이변으로 심한 무더위가 상습적으로 찾아오면서 전력부족사태가 심화되는 흐름이다. 산업과 경제가 전력 소모가 많은 구조로 고도화되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전력업계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1~2년 내 정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력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을 늘리거나 전력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으로써는 전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강구하기 힘들다.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화력·가스발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위배돼 가동률을 쉽게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대신에 전력 수요를 줄이는 선택지가 주목받고 있다. 전력 수요를 줄이려면 수요자들이 전기를 절약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행 전력요금체계에서는 어렵다. 전기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 절약의 동력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류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동차 운행량이 현저히 감소한 점과 대조된다.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무더위, 산업과 경제 고도화로 전력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요금 인상 요인이 다분한데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원가주의 측면에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명분이 없다. 지난 정부 5년간 에너지 전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며 에너지 믹스에서 비싼 연료 비중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우크라 사태 등으로 연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국전력은 역대 최악의 재무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쇼크가 발생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상이다. 한국은 전기요금이 최근 5% 수준 오른데 비해 영국은 33.7%, 독일은 43.4%, 스페인은 무려 68.5% 인상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한다. 전기를 못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기가 싼 가격일 때 전기를 소비하는 방법과 비싼 가격일 때 전기를 소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전력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