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서 만난 카카오·구글 "인앱결제, 원만히 해결 노력"

방통위 주재 삼자대면…"이용자 편의성 최우선"

모바일 다음(Daum) 홈페이지 갈무리.ⓒ 모바일 다음

'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인 구글과 카카오가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사 모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4시 구글코리아 임원과 카카오 임원을 방통위 회의실로 불러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사태' 입장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양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양사는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양사는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양사와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다. 카카오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정면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현재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고,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을 금지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창을 통해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도 게재했다.

현재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위해 포털 다음(Daum)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APK)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어겼는지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