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군 독자 위성 조기 전력화…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조속히 구비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재설계

소대장·주임원사의 활동비 현실화

지휘관에 불필요한 간섭 배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의 조기 전력화 등을 지시하는 한편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주자산과 전자전·사이버 능력도 발전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와 인명 손실 최소화를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해 군 구조를 재설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로 전환하고 적시에 필요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보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 간부와 가족들의 생활 여건이 아직도 열악하다"며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등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직업군인과 가족들의 주거시설과 교육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운영과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군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추가 발굴해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가족들의 자랑이 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진정한 일류 선진강국"이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 제고 대책 검토 및 군 보급품·급식 품질 개선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 보장에 대해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라며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이전 정부의 사례를 겨냥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