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극과극 대치, 주말 마지막 협상

권성동 2일 귀국...민주당 "협상 기한은 4일까지"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간극 좁히지 못하는 여야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계획을 미루고,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파트너인 여당 원내대표 없이 본회의를 강행했을 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서 2일 귀국함에 따라 여야는 주말 동안 마지막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원구상 협상 핵심은 상임위원장,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의 배분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으니 국민의힘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1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사개특위 정상화 등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이날에서 4일로 미룬 것에 대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한 후반기 의장 선출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공백이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정상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사흘 뒤로 연기한 것 자체가 '꼼수 연기'라고 열을 올리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협상 시간이 2~3일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협상을 좀 더 성의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시도 자체를 중단을 해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는 누누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을 하자 법사위원장을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 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 가지 전제조건만 계속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개특위라든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증인 심판 취하라든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자 이런 세 가지 전제조건을 계속 얘기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국회 공백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원 구성 협의는 내팽개치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협박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연히 넘겨야 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시한까지 정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다수당의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사흘 늘렸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건 조건부터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취하'라는 조건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