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상승률 6% 비상…與, '예대마진' 감독 강화키로

가파른 물가상승에 금리 인상 불가피

한은 "취약층 보호해야, 물가 잡을 수 있어"

與, 금리 인상 후폭풍 대비 고심

'월별 금리공시'로 예대마진 축소 압박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8일 4차 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한 대목이다. 고물가에 따른 금리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가계에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및 '영끌족'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위원장은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각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간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상품판매 연장과 신잔액코픽스 적용방안 검토를 금융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태에서 가계의 이자부담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상승으로 밥상 차리기가 겁이 날 지경이고 공공요금에 금리가 치솟아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이자비용 지출이 130.4%가 증가했다. 서울의 분양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했을 때 금리가 7%가 되면 (이자비용만) 가처분 소득의 70%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예대 금리차로 인한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경제 위기는 개개인이 극복하기 어렵고 모든 구성원, 특히 국민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류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 등 위기를 겪으며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 차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라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배준영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대금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개입 최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지만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가계부채가 1,900조원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재는 "5년 이상 기대인플레이션은 2% 수준에서 안정화됐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물가상승은 임금상승을 기본으로 잡고 가는 경향이 있고, 임금 상승폭이 커지면 대인 서비스 가격 상승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을 잡아야만 한다. 물가중심의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생각한다"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는데 취약계층 보호가 안 되면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 한국은행도 미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부기관과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물가 상승이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것도 정치현안 보다 경제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내 갈등이 정치 고관여층 사이 갑론을박이라면,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는 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집권 초기 이 파고를 넘어야 앞으로 순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