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고물가 속 인상 유력

5%대 물가상승률에도 인상 가능성 커

'최악 적자' 한전 재무 상황 고려한 듯

전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분위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대까지 치솟으며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한국전력의 적자 등을 고려해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한전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27일 오후 3시께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단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보조를 맞춰, 전기요금 인상 요인 누적을 놓고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추 부총리는 앞선 방송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