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이나 3000만 달러 추가 지원…무기 포함 안돼"

향후 추가 지원 통해 총 1억 달러

보건의료 용품·식량 위주로 지원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 5명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1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 용품과 식량 위주의 지원이며, 무기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같은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예비비로 확보한 3000만 달러에 더해 현지 사정을 고려해 추후 2000만 달러를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5000만 달러로, 정부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총 지원금은 1억 달러 상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불안정 상황과 관련해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의 6개월 연장안도 함께 의결했다.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또한 통과됐다.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검사)의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부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으로 대거 좌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6대 주요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형사부 말부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있던 것을 모든 형사부에서 수사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늘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부서의 명칭을 기존의 '숫자+부' 방식에서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의 구체적인 이름으로 변경하는 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