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월북 조작’, 재임 중 밝혀졌으면 탄핵

문재인 5년 내내 한 일이 보수 정권 보복과 국정농단

거짓말, 뒤집어씌우기…‘서해’, 국민 속인 엄청난 사건

민생은 민생대로, 과거 잘못은 잘못대로 뚜벅뚜벅

철저히 증거와 상식에 기반을 두되 무리는 절대 금물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유족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떠내려갔든 월북했든, 피살이 어떻게 정권 책임인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가 내뱉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를 이루는 이 엉뚱한 물음은 문재인 정권의 ‘의식 세계’를 대변한다. 그들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오만했으며, 국민을 속이고, 나랏일을 장난쳤다.

문재인과, 그를 떠 받들고 끌고 가며 국정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한 586 운동권 등 종북(從北) 세력, 그리고 그에 편승하고 아부한 민변 등 좌파 단체 출신들과 어용(御用) 공무원들이 5년 내내 한 일이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이름의 박근혜-이명박 정권 보복이었고, 朴정부 최순실 개입은 저리 가라 할 국정농단(國政壟斷)이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제1 과제는 이것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다. 농단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이제라도 제대로 대우해주라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해 표를 던진 국민의 바람이요 명령이다.

그 작업이 지난 주말 첫 걸음을 떼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져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전(前) 정권의 ‘월북 조작’ 진실 규명이다.

그 조작은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그들의 북한 눈치 보기, 굴종 외교 속에 국민을 속이며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엄청난 짓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재임 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를 탄핵하고도 남을 사건이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남은 우리는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 한 국민이 살해돼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들어, 그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말로 무참히 짓밟았고,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손에 쥐어 주고 남겨진 가족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전 정부였다.”

이것은 진실의 외침이다. 20살 아들의 이 절규를 전 정권 보복에 이용된 거짓 증언이라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 눈물로 그 편지를 읽은 어머니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정권을 뺐긴 민주당은 재집권 가능성이 멀어져갈 때부터 ‘보복’을 예상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강골 검사 출신 보수당 후보 윤석열의 입에 초긴장했다. 고래고래 ‘보복’을 외치며 그 시도를 원천봉쇄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윤석열이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즉문즉답(卽問卽答) 인터뷰에서 법과 시스템에 의한 대(對) 문재인 정권 신(新) 적폐청산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밝히자 민주당은 쑤신 벌집처럼 흥분했다. 그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취임 한 달여 만이다.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나?”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입장은 후보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의 강점이자 매력이다.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의 지뢰밭 위험성을 의식해 윤석열 답지 않은 둘러대기나 마음에 없는 말도 안 한다. 야당은 그의 직설(直說)을 두려워한다. 옳은 말이라 비난할 거리 찾기가 여간 궁색하지 않다.

코로나 행운으로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을 강행했다. 주군(主君) 문재인과 새 주군 후보 이재명, 그리고 전 정권 청와대 핵심들과 민주당 홍위병(紅衛兵) 의원들 보호가 주목적이었다.

180석을 가지고 저질러온 국정농단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인 셈이었는데, 그런 거대한 음모는 헛된 꿈으로 변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 자체가 반발-중재 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로 변한 데다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특히 한동훈 법무부) 권한이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검수완박 법이 발효되기 전인 남은 3개월과 당분간 박탈되지 않을 분야 수사가 진행될 11개월 동안 검찰이, 그리고 거의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경찰이 문재인의 국정농단들을 탈탈 털게 될 것이다. 자기들 패거리의 권력과 영화(榮華)를 위해, 그리고 대학 신입생 수준의 이념에 경도돼 나라를 어지럽혔으므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져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 농단들 중에는 탈원전, 선거 공작, 인사 압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들이 불려가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월북 지침’ 하달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서해 피살 사건은 감사원 감사와 유족들의 고소로 서울고검이 영장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 기록물 봉인이 뜯겨지고 문재인은 조사받는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피살자 아들에게 ‘거짓 편지’를 쥐어준 사람이 그다. 양산 사저에서 수염 기르며, 국가 공무원 65명의 경호를 받는 그의 퇴임 생활에 첫 위기가 닥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안보 걱정을 한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번 수사 개시에는 민생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 지금 그런 걸 할 때인가?”

‘제발 우리 정권 수사는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괴물’로 타락한 6월항쟁 주역 우상호의 말이 안쓰럽다. 한동훈 말대로 중대 범죄를 수사하라고 월급 받는 검찰과 경찰도 물가 잡는 현장으로 가서 뛰어야 하나?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었나?

오직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민생은 민생대로, 과거 잘못 수사는 수사대로 뚜벅뚜벅 제 할 일을 하며 나아가면 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치게 돼 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증거와 상식에 기반을 두어서 하라.

과욕과 사감(私感)에 의한 무리는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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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