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尹대통령·韓총리, 첫 주례회동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규제개혁 방안 논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매주 만나 국정의 주요 과제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가안정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