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인앱결제 강제 '구글' 청문회 소환 예고

후반기 원구성 즉시 과방위에 구글 소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김영식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을 국회로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26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를 개최해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앱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앱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앱마켓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원스토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스트리밍 등 미디어콘텐츠 앱에 기본 수수료 10%를 적용하고,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공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개하면서 증가한 수수료만큼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번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정부 및 국내 콘텐츠 업계, 앱마켓 업계 모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왜곡되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