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장행보, 청년 만난 원희룡…尹정부, 청년 주거안정에 방점

주거지원책 마련 앞서 직접 청년들과 소통

역세권 첫 집·청년원가주택 등 올해부터 사전청약 계획

이르면 하반기께 청년주거지원책 공개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청년들을 만났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청년들을 만났다. 윤석열정부 들어 청년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만큼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근거리에서 듣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24일 원희룡 장관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서 구상하는 청년 주거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청년들의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1호 일정으로 잡도록 당부했다"며 "현장에서 수요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 및 자산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을 비롯해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주거활동가 등 2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자리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주택 관련 계획을 밝혔다. 역세권 첫 집의 경우 연내 조기 사전청약에 돌입하고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께 사전청약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국토부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급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뒤 정부에 이를 매각하면 차익의 최대 70%까지 되돌려 자산축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택이다.

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총 250만가구 주택 중 50만가구를 청년 및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공급한단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청년층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80% 완화 방안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합의된 내용으로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대책은 이르면 하반기께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화된 주거지원책은 마련되기 전이지만 이 같은 소통 방식에 대해 청년들은 반색했다.

전은실 청년정책 참여경험자는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방식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이미 행복주택 등 청년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기존 정책들과 잘 융화되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솔 청년활동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다면 당연히 응원하는 바"라며 "다만 한 시간짜리 간담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체화되는 과정은 더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또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원가주택 등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브리핑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원 장관이 첫 행보로 청년 주거문제를 택한 것은 새 정부에서 청년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