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기·철도·공항 등 민영화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로 추진"

與, 이재명·송영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대해선

"늘 해왔던 전형적인 덧씌우기 전략이고 국면 회피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오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23일) 민영화 관련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철도, 전기, 수도, 공항 등 이런 국가 인프라와 관련해선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바늘 실을 허리에 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특히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한전 적자가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한전의 부동산이나 해외사업들을 매각해서 지금 그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전력 부분 민영화가 한편으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김 비서실장도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지 않느냐"며 "퇴임 후에는 일종에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해서 여러 가지 과거 역사나 현재 발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과 송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일종에 덧씌우기 전략이고, 물타기"라며 "그동안 늘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종의 국면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