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마지막으로 남긴 말 "수사권 독점하게 된 경찰 견제해야"

"돈과 힘 가진 범죄자에게만 유리…힘없고 억울한 피해자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 온다"

4월 7일부터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한 22일까지 자신의 행적 날짜별로 상세히 설명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짚고 '경찰개혁'을 강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결과와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고,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국회의장 면담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고 썼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처리 지연, 국가 범죄 대응능력 사장 등 돈과 힘을 가진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같은달 22일까지 자신의 행적을 날짜별로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별도의 퇴임식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다만 대검 1층 현관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국민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는 퇴임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