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실패, 집값 직접 통제하겠단 무모함 때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단 무모하고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단 무모하고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는데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정권 교체의 압도적 민심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그리고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단 무모하고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며 "어느 나라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는 무모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물을 없애주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 및 소득수준과 성장에 따라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한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비활성화된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 심리까지 포함된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