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야외서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은 착용
입력 2022.04.29 09:57
수정 2022.04.29 09:57
인수위, 현시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반대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집회나 행사, 스포츠 경기장 등 50명 이상 다수가 모이며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한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방역수칙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등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