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대폭 줄었지만…새 정부서 공시가격 로드맵 개편 '속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7.20%…2년째 두자릿수 상승률

1주택자 보유부담 완화 효과, 의견제출 4년 만에 최저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이 크게 줄었다.ⓒ데일리안DB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이 크게 줄었다. 다만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국민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만큼 새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시점 대비 0.02%포인트 소폭 낮아진 17.22%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29.32%로 가장 큰 변동률을 기록했고 경기(23.17%), 충북(19.50%), 부산(18.19%), 강원(17.2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4.22%이며 지난해 70.2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은 4.57% 떨어졌다.

서울에선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도봉구(20.66%), 노원구(20.17%)가 20% 이상 올랐다. 용산구는 18.96%, 성동구 16.27%, 동작구 16.37% 등 순이다. 강남4구에선 강남구(14.81%)와 서초구(14.43%)가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으며 서초구와 강동구는 각각 13.33%, 11.35%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올랐으나 이의신청은 4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현실화율 제고가 이뤄지기 이전인 2018년(1290건) 이후 가장 낮다.

열람기간 전국에선 총 933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 4만9601건가량 공시가격 하향조정 신청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못 미친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尹정부 출범 직후 개편안 마련, 내년부터 적용 계획
다주택자 세부담 여전…"근본적인 세제 개편 이뤄져야"

국토부 모의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7억18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65세 이상 5년 보유, 공제율 50% 적용)의 보유세는 580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완화방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739만5000원)와 비교하면 21.5%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보유세 574만1000원에서 6만7000원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2억18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가중은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단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 세 부담 가중으로 일부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겠으나 자칫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리는 것으로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단 우려도 커서다.

국토부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10일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한단 방침이다.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를 재검토해 이행기간을 미루거나 목표치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균형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은 동일하다"며 "다만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 부담이 커졌다면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한다. 최대한 빨리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예년보다 이의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되면서 보증부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시장의 거래량이 늘고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물 출회도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부담과 관련해 정책을 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매매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 등 전반적인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