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헌재로?…대검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박성진 차장검사 "위헌 소지 명백…국회의장, 본회의 상정 재고해 달라"

대검 관계자 "헌법에 검사·검찰총장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

"수사·기소 검사 정하는 건 행정부 사항…법률로 규율 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국힘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금지' 헌재 가처분…시간 촉박해 한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관한 질문에 "검토 중이긴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선례는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 절차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모두 포함해서 각론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할 때와 기각됐을 때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도록 돼 있는데, '질서의 혼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의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밟는 절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촉박한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으로 의도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