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필리버스터 시작…권성동 "민주당 검찰개혁은 개악"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거워"

"검수완박으로 이익보는 자,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면 지난 5년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 법안통과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오늘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에 개회한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 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오는 5월 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기 위한 민주당의 '쪼개기' 전략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에 부패·경제범죄 외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그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며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게 정치인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공학 산물"이라며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이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정권 부정부패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 비리가 없었다면 왜 정권이 교체된 후에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나"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 보는 자는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실질적 운영한 사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영향력 미쳤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검수완박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 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