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 설득 못한 '검수완박' 정당성 없어…민주당, 재협상 임해야"

"그대로 통과하면 야합 오명 입을 것"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여야가 합의했다 해도 국민 동의가 우선이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 얻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협상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대로 통과 시킨다면 셀프방탄법이라는 지탄을 면한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 협상, 야합이란 오명 벗도록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고, 여론은 물론 당내 반대가 커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 나섰다"며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는 동전 양면 같아 4개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의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안은 최악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론은 매우 차갑다" 며 "국민에 반하는 중재안 수정해 공직자, 선거 수사권 남기는 재협상안 마련하고,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거대해진 검찰 권력 통제 방안과 해결하는 방법 무엇인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존치와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칠 것인지 등 여러 논의를 위해 여야는 머리 맞대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문 심사에서 중수청 설치하고 검찰 수사권 이관하는 것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합의문 내용 보면 6개월 내에 중수청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 이외에 기존 수사권 권한 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공수처 존치 여부 및 기능 축소할 것인지, 수사권 이관 등 논의해야할 게 많다"며 "공수처도 지금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마당에 공수처의 수사권은 그대로 둘 것인지 다 논의해야 하고, 여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 많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잠시 후 10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협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파행을 맞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당의 참여도 지속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의 한덕수 청문회 보이콧은 새 정부를 흠집 내려는 정략적 목적"이라며 "한 후보자가 많은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 만큼, 의혹이 있어도 해명할 기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 두고 인사청문회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새 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 위해 거대 야당 협조 필수인 만큼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