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부적절"
입력 2022.04.26 02:00
수정 2022.04.26 07:04
"검수완박, 그렇게 가야 할 방향
조국 가족 겪은 고통, 마음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1화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선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그 사람,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