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에 납작 엎드린 애플…韓 지원에 돈 ‘2배’ 썼다

공정위에 ‘동의의결 이행 결과’ 첫 제출

지난해 R&D지원센터 외 계획대로 이행

아이폰 수리비 할인·아이패드 보급 실시

서울 중구 센터포인트 ‘애플 명동’ 매장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방안 이행 결과를 처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상생방안에 담겨 있던 내용 중 일부를 ‘초과’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항공대 R&D 지원센터 지연…7월 프로그램 개시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공정위에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애플은 3년 동안 매 반기마다 공정위에 동의의결 상생방안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았고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애플은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지난해 2월 확정했다.

애플은 상생방안을 통해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400억원 ▲디벨로퍼(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250억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에 100억원 ▲유상수리 비용·애플케어플러스 할인에 25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번에 제출된 이행점검 결과 3개 상생방안은 계획대로 이행됐으나 R&D 지원센터 설립 예산 집행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원센터는 애플이 세계 각지에서 운영 중인 R&D 센터 가운데 현지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한 첫 사례로 경상북도 포항공대 내에 설립됐다.

애플은 설립 과정에서 착공 지연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계획했던 28억8000만원의 36%에 해당하는 10억3000만원의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현재 시설공사 중이며 1단계 시설 완공 후 올해 7월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R&D 지원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설치될 예정으로 설비·설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애플은 지난해 9월 설비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계약 체결 지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 등으로 올해 1월 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 미집행한 18억5000만원을 올해 상반기 추가 집행해 당초 예정대로 상생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공정위에 보고했다.

서울 중구 센터포인트 ‘애플 명동’ 매장 내부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개발자 아카데미·디지털 교육 지원’ 초과 집행

단, 동의의결 세부 항목 중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과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 집행한 것으로 보고됐다.

개발자 아카데미는 애플 자체 운영체제(OS)인 iOS 생태계에서 관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포항공대 내에 마련됐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 개발자 아카데미에 5억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2배가 넘는 14억4000만원을 투자했다.

애플은 올해 3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9개월간 개발자 아카데미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 접수에는 대상자의 10배가 넘는 236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오프라인 교육 시행도 검토 중이다.

국내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에는 1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28억원을 투자해 200%의 집행률을 보였다. 애플은 지난해 대전교육청에 21억원 상당의 아이패드 4350대를 보급했으며 3년 이내에 나머지 7650대를 보급해 총 1만2000대 보급을 이행할 방침이다.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비 할인에는 지난해 말까지 출연금 250억원 중 91억원을 집행했다. 세부적으로 수리비 할인에 66억500만원, 애플케어플러스 할인에 18억2000만원, 애플케어플러스 환불에 6억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올해 소비자들에게 할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장 광고를 집행하고 내·외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이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비해 동의의결 금액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문제가 있는 만큼, 엄격한 동의의결 이행점검을 통해 향후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앱결제와 망 사용료 법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