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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수완박' 중재 나서나...해외순방 보류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2.04.20 10:00
수정 2022.04.20 10:00

'책임 회피' 비판에 순방 계획 변경한 듯

野 '필리버스터'...與 '살라미전술' 예고

중도온건 성향 국회의장, 어떤 결단 내릴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국 해외순방을 보류한다. 박 의장은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키맨으로 꼽히지만,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장 측은 20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계획했던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한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밤새 고민한 후 이날 오전 취소 문자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캐나다와 미국 의회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주 방문길에 오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 갈등이 확산하고 책임회피 논란이 나오자 순방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별도 중재안을 제시하는 대신 양당 의견을 주로 청취하는 것에 그쳤다.


민주당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전,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도움을 얻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한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박 의장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겨 즉시 표결에 부칠 경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박 의장이 '선택'을 하는 대신 해외 순방을 떠날 경우 국회 본회의 사회권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박 의장 권한을 넘겨받아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박 의장이 해외순방을 보류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도온건 성향의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개혁법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법안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의장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해외순방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장의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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