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어준 방송 출연한 서울시의장 '오세훈 예산' 두고 "시급성 떨어져", 조국 "딸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제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등

방송인 김어준씨(왼쪽)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유튜브

▲김어준 방송 출연한 서울시의장, '오세훈 예산' 두고 "시급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 추가 경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7일 서울시 추경과 관련해 "시급성 떨어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 급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바로 다음 추가 경정 예산에서 바로 증액해서 보낸 것은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히 침해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의회에서 오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청소년들의 재무상담 지원 사업인 영테크 사업,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구축 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이 예산들은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적력이 있으나, 서울시가 다시 추경안에 포함했다. 반면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수록 여성과 가족, 경력단절 여성, 보육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성 관련 정책이 바뀌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니 관리하는 청을 만들어 흔들림 없이 유지하자"고 말했다.

▲조국 "딸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은 7일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 취소는 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가짜뉴스 양산해 논란"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한 검사장이)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지사 출마' 김은혜, 첫 일정 대장동 "실체 밝히고, 부당이익 환수"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일정으로 대장동을 방문했다.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김 의원은 지난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을 재부각하며, 경기지사에 당선되면 대장동 사건 실체를 밝히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한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대대적 감사'와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8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 황홀한 잿팟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대장동 원주민은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전월세로 옮겨 다녔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