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불발…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처리키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5일 본회의 처리 무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후로 미뤄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해당 논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 관련 사항도 양당 간에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일 본회의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어렵고,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3~5명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합의 처리,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 개시 등에 합의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은 오는 4일 법사위를 개최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합의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정책위의장끼리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 협의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본회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공감을 이룬 만큼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에 이 같은 공감대를 전달하기로 했다"며 "4월 중하순과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에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