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 하위사업 1조5000억원 이상 지출구조조정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각 부처 재정사업을 평가해 미흡한 경우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규모를 지출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평가 결과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한다.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토대로 관련 예산의 1%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평가대상은 총 1186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178조원 중 올해 완료사업, 의무지출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 규모의 1%인 약 1조5000억원 수준을 지출 구조조정한다.

각 부처가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을 배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등급배분 기준에 '사업수(하위 15%)' 이외에 '예산규모(예산의 5%)'도 추가한다.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점평가를 시행한다.

부처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 확대 단계에 있는 신규 핵심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존속기한 3년이 만료되는 18조원 규모 500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 보조사업 연장평가도 실시한다.

정부는 평가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소요와 성과가 높은 계속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재정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