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지기’ 홍남기, 文정권 밀던 한국판 뉴딜 끝까지 지킨다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총 220조원 투자

2차 추경 위한 구조조정, 한국판 뉴딜 1순위

추 간사 “윤석열 정부가 추경 방향·내용·규모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한국판 뉴딜’에 마지막까지 힘을 싣는 모습이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대규모 국책 투자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올해만 1100개가 넘는 사업이 반영되어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 투자정책”이라면서 “앞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홍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을 재차 강조한 이유는 차기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 때문이다.

5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편성할 2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대신 기존 투자 예산 등을 대폭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한국판 뉴딜이 조정 1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바람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에 33조1000억원이 반영됐던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 29일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삭제됐다. 기재부가 매년 3월 말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지침에 맞춰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대대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디지털과 저탄소에 대한 탄소중립, 심화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은 지침에 녹아져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한국판 뉴딜은 차기 정부에서 배제되는 모습이다.

한편 인수위는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5월 10일 이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지난달 31일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그러니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현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