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든 아동, 출생신고로 국가지원 받도록 해야"

행안부 '출생 미신고 아동 대책' 보고

문대통령 "관계부처, 대책 마련해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마련 및 시행을 지시했다.

3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굴 및 신고 지원과 보호,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