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 16.2% 증발"

2020년 7월 이후 매매 물량 5.7% 감소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데일리안DB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의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매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매물량 ,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3법을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기간 서울의 매매 물량은 5.7% 감소한 데 반해 임대 매물은 이보다 3배 많은 16.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추세 변화도 관찰됐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월 무렵까지 완만히 증가하던 서울·경기·세종 아파트 매매 물량은 같은 해 7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급감했다.

세종은 2020년 9월부터 반등이 시작됐지만, 경기는 지난해 2월 무렵까지 내림세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6·17대책 발표 이후 서울은 5.7%, 세종은 10.5%의 매매 물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연구를 맡은 최인혁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 주택시장 수량 변수들의 추세가 즉각적이고도 급격히 변화했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목격됐지만 이런 변화를 온전히 정책의 영향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 인과성 여부나 정도는 추가 분석을 통해 엄밀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만일 연구를 통해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기능이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밝혀지면 기존 정책 목표의 당위성이나 여타 정책목표들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재고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신중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