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검토"…임대차 3법 개정엔 선 긋기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 앞두고 대책 고심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등 거론

임대차 3법 개정엔 "추이 보고 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 현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다. 오는 23일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 소유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줘야 하고 1주택자는 가급적이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는 일정하게 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 저희가 가져왔던 정책과 일부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보유세 취득가 기준 산정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방안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님 중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밝힌 뒤 "정책위가 국토위와 기재위 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만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까지 논의가 나가 있진 않다"며 "임대차 3법의 핵심이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것인데, 크게 문제가 도드라진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일시적 양도세 완화에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서도 "본질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나 취득세 완화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를 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의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