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군인 '병역피해자'라고 하겠나"…尹 '병사 월급 200만원' 현실화

윤석열 "병사 최저임금 국가가 보장해야, 월 200만원 공약"…인수위서 월급 혹은 목돈 최종 확정 예정

20대 남성 "새파란 청춘에 군대 끌려왔는데…月 200만원 준다 해도 안 가고 싶어"

"날아간 시간 생각하면 치가 떨려, 목돈 1000만원 전역 때 줬으면…병사 처우개선 시급"

전문가 "국방기술 첨단화·인구절벽 고려시 실현 가능"…형평성 생각해 '점진 인상' 신중론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지켜질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월급 200만원과 전역 시 목돈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남성들은 대체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큰 틀에서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국방기술 첨단화와 인구절벽에 따라 인적 자원 자체가 줄고 있는 만큼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타당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5일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봉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매달 월급 200만원을 지급할지 아니면 기존 월급을 유지하고 제대시 목돈으로 지급할 지를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는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000원, 이병 51만 100원이다. 월급을 3배 이상해야 200만원이 된다. 이를 지급하려면 5조 1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전체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한다. 병사 급여가 오르면 부사관·장교 급여도 연쇄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9급 공무원 1호봉(월 168만 원)보다 병사 급여가 높아지면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형평성 시비가 번질 수 있다.

하지만 20대 남성들은 공약 이행이 큰 틀에서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김모(25)씨는 "2017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적금 통장을 만들어 10만 원을 빼면 당시 월급으론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사기도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군인들의 월급을 많이 올려줬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대 초반 청춘에 군대에 끌려왔는데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25)씨도 "훈련소에서 교관이 얼차려를 시키며 하는 말이 '목소리 봐라, 너네들 끌려왔어?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끌려온 거 맞다"며 "오죽하면 군인을 '병역피해자'라고 하겠나. 예비군들이 '라떼는 5만원 받았으니 지금으로 만족하라'고 하는데 내 인생 2년 버렸으니 너네 인생도 버리라는 마인드는 더 이상 안 된다. 2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군대에 안 갈 텐데 현재 월급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9일(왼쪽부터)과 10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 관련 입장문 갈무리.ⓒ페이스북

군인 김모씨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도 모자랄 시간에 군대에 강제 징집돼 돈도 못 모으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날아간 시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기 어려우면 그에 상응하는 목돈 1000만원을 전역 할 때 일시 지급했으면 좋겠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불필요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시절 상당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측면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른 재정 사업에 비해 오히려 가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월급 형태가 되든, 목돈 형태가 되든 200만원이라는 액수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구가 많아 의무병으로 징집됐던 세대와는 오늘날 군의 성격은 달라지는 모양새다. 군 자체에 국방기술 첨단화가 이뤄지는 추세고, 인구절벽에 따라 인적 자원 자체가 줄고 있어 병사 월급 200만원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원 방식에 있어 어떤 사람은 월급으로, 어떤 사람은 전역할 때 목돈으로 가지고 가고 싶을 수 있다. 정부가 특정 방식을 강제하기보단 목돈을 유도하고 싶으면 인센티브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실적인 급여 인상률이란 게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대를 빨리 한 사람은 5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데 누구는 200만원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점진적으로 올려야 저항이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