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 지원사격

"완성차 5사 중고차 사업 참여 내부 준비중"

"독과점 우려 없어…시장 활성화 효과 기대"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시장 개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KAMA 8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시장 개방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들은 중고차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 하면서 중고차사업 비전과 사업방향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기아는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중이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 나머지 3사도 중고차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며,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시 6개월 이내에 중고차시장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KAMA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최대 12.9%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매매시장 독과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에는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각의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입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AMA는 오히려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진입이 거래안전성 제고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다양한 거래시장 발전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자동차 부품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주는 등 산업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참여로 다양한 선순환 효과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민간 차량정보제공시스템(켈리블루북, 트루카, CARFAX), 온라인업체(Carmax, Vroom) 참여 등으로 양적·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중고차 판매량은 2011년 3692만대에서 2019년 4081만대까지 확대됐고, 중고차 가격지수도 1995년 100을 기준으로 2010년은 120.5, 2021년에는 196.5까지 상승했다.

일본은 경매시스템 활성화로 중고차 수출이 대수로는 우리나라의 3.7배, 금액 기준으로는 6.5배(이상 2018년)에 달한다.

KAMA는 “완성차업체들은 시장진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서비스 제공, 중고차량 안전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 증진, 국내산 차량 구매자에 대한 수입차와의 서비스 역차별 해소는 물론 인증을 통한 안전, 고품질의 중고차 공급과 함께 객관적 가격과 차량 상태 정보 제공으로 시장 신뢰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