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尹 겨냥?…文, 대선 하루 전 "여성만을 위한 부처 아냐"

"업무 하나하나 매우 중요…더욱 발전해가야"

"차기 정부 논의 건설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지금 여가부는 (이전 정부마다)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면서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고,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정책에 62%, 청소년 정책에 19%, 권익 증진에 9%를 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공론화된 이래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SNS에도 "우리 정부에서 (성평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진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11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데 따른 것이지만, 대선을 하루 앞두고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후보는 이날 SNS에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여가부 폐지’ 등 공약을 다시 올렸고, 최근 유세에서도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