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2] GSMA, 망 이용대가 ‘정부 주도 펀드’ 보고서 승인

구현모 KT 대표, GSMA 이사회 멤버로 회의 참여

관련 보고서 이사회 승인…글로벌 ‘컨센서스’ 이뤄

GSMA 로고.ⓒ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대립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이뤘다.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CP들이 여기에 돈을 내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글로벌 이통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현모 KT 대표가 1일(현지시간) 스페인 NH 바르셀로나 칼데론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는 “GSMA 이사회 멤버로서 망 이용대가 논의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구 대표는 MWC 개막 하루 전인 지난 27일 GSMA 이사 자격으로 보드 미팅에 참석했다. GSMA는 세계 220여개국 800여개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세계 최대 통신산업 협의체다.

그는 “GSMA 미팅에서 글로벌 CP와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구체적인 안은 3가지 정도다”라고 언급했다.

구 대표는 3가지 안을 모두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 CP들이 돈을 내는 형태가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며 “그걸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에 따르면 GSMA 이사회 밑에는 여러 스터디그룹이 있다. 여기서 올라온 보고서들은 1년 동안 이사회 승인 절차를 갖게 된다.

그는 “지금까지 통신사 혼자 망 투자를 분담해왔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CP도 분담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이 논의가 당장 실행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일치가 된 만큼 향후 관련 법제화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정책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는 “이를 실행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나 규제기관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까지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