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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경안 결론 못낸 여야정…與 "정리되면 진행" 단독처리 시사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02.18 04:00
수정 2022.02.18 09:52

방역지원금 놓고 극심한 '이견'…합의안 도출 불발

한병도 "정부안 정리되면 우린 바로 진행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홍 경제부총리, 이 국회 예결위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정이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오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로, 만약 야당 소속의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사회권을 받아내 추경안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역지원금 규모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식 지급을 책정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정부안에 따라 300만원을 우선 처리하되,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일 후 새롭게 들어올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야당은 좀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라며 "여야가 협의를 해도 정부를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18일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만약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는다면 사회권을 받아와 추경 처리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수석은 "내일 예결위를 해보고 예결위원장이 이유 없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 저희가 사회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9만명 이상 나오는 등 국민은 하루하루 숨이 막히고 있다. 이번 추경안 통과가 더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며 "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지원)하기 위한 여당의 노력을 내일도 하고, 정부안이 정리가 되면 저희는 바로 (추경안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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