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부터 뜯어 고쳐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허물고 임금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서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에 달한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 대졸초임(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평균(2020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나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직무능력이 학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환경 변화, 산업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이 주 원인이다.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며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독일,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해 ’교육거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 저하도 청년 고용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금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직업정보시스템 강화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풀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