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불편, 단 4%의 성인 미접종자들 뿐…좀 더 유지 필요"

방역패스의 목표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 예방

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사회·경제적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위중증 환자, 지난해 12월 대유행 1000명 이상…현재 300명대 유지

중수본 "우선 보호 대상은 60세 이상과 미접종자…주의와 접종 요청"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18일 발표되는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와 성인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면서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고 있고,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인한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확진자 규모가 7000∼8000명대였는데,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발생해 중증 병상가동률이 80%를 초과하는 포화 상태를 겪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현재는 하루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대로 낮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과 비교하면 병상이 1만3823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314명으로 지난해 11월 1일의 343명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도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관리할 대상은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2개 인구집단"이라며 "60세 이상이면서 미접종인 분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와 접종을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