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시급…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세 불안 고조…시급한 대비 필요"

"안정화 기금 도입…양자·다자 대외협력 강화해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정세 불안 등과 관련,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첨단 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지난해 10월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제 경제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대외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한다"며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