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장동·성남FC 수사 검사·김오수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검찰, 전대미문의 직무유기 상태로 일관” 주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한변은 3일 김 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김 총장, 이 지검장, 김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했고,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한변은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며 “대장동 및 성남FC 비리사건의 담당 검사들도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대선후보가 연루된 비리 게이트에 핵심 증인이 3명이나 의문사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전대미문의 직무유기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정영학 회계사가 박영수 전 특검 등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을 검찰 출신 법조인들에게 1인당 50억원씩 챙겨주려고 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히 김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도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다 서면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