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술혁신 민주화위해 선분배 정책 고려해야”

브루킹스연구소와 ‘패러다임 변화’ 보고서 발간

‘패러다임 변화’ 보고서 ⓒKDI

KDI가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면서 야기되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분배’를 제언했다.

KDI는 20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공동으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금융, 노동시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공동연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술진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반감이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

또 상품시장에 있어서 기술진보는 경제력 집중, 경쟁저하를 통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는데 그 배경으로 경쟁정책의 실패를 지목했다. 특히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정책 적응 실패가 해당 부문의 경쟁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이밖에도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기술확산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기술진보에 발맞춘 교육⋅훈련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 등 영역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KDI는 “이번 보고서는 2018년부터 ‘새로운 성장 아젠다’를 주제로 4년간 수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성과물”이라면서 “브루킹스연구소와 향후에도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 융복합 연구와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