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부작용…3월 종료 원칙"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으로 금융 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했으나,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부채 리스크를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지원총액은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유예가 2354억원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만기연장이 115조원, 원금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유예가 5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런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정상화의 최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고민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