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기본법으로 양극화 극복” 콘퍼런스 개최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콘퍼런스’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DB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세계선도국가의 정신이자 신문명의 질서”라며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콘퍼런스 1세션은 ‘사회적 가치 의미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최현선 명지대 교수가 진행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국가의 다양성·투명성·개방성이 확대됐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안전·건강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가치법 제정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발언자로 나선 최유경 법제연구원 사회가치팀장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 개발과 평가·측정방법의 법제화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3세션에서는 배근호 동의대 교수가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수행하는 원인은 정부정책이나 경영평가 등의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사회적 가치 실천 활동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인력 등 자원 부족이 장애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