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가 '명분'?…박범계, 정권말 검사장 인사 강행

21일 검찰인사위 개최…고위 간부 인사 기준·원칙 논의

"산재 사망사고 줄일 대책, 인사에 어떻게 반영하나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인사위에서는 최근 박 장관이 예고한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를 하고 싶다. 검사장급 자리가 2개 비어있는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관심이 높은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며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및 법조계 안팎에선 정권 말기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선을 앞둔 시점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기조와 맞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인사가 중단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 장관이 이른바 '코드·보은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정권 말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 12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인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논란 속에서도 인사를 단행할 구실이 된 셈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중대재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박 장관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거나 지휘한 검사 중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는 정영학(49·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 진재선(48·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마땅한 중대재해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외부인이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전례가 없어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