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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역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나…초광역협력 성공시켜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1.13 14:31 수정 2022.01.13 14:32

'제2국무회의'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

"중앙·지방 힘 모아야만 시대적 과제 효과적으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면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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