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상향 4종 주거지역 신설·안전진단 완화"

"역대 민주정부, 재개발·재건축 과도하게 억제

도시 슬럼화 막고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이재명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용적률 상향과 층수 규제·안전진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한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형 SOC 투자 확대△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정책 발표에 앞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때 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허용됐지만, 강북 지역은 80년대에 지어져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봉쇄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 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으나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 주민께서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