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일자리 자화자찬…"文정부 양적·질적 좋은 성과 냈다"

임서정 일자리 수석 "취업자수·고용률 역대 최고"

실제론 단기알바·고령층 취업 증가…3040은 감소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3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 낸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인 데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가 드러내고 싶은 면만 강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우선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4년 반 동안에 8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난해) 12월에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며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임 수석은 상용직 비중이 71.7%라고 설명했다.

임 수석은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경우도 2016년에 62.5%에서 67.5%로 올라갔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6%로 2016년에 23%인데 16%p 내려갔다"며 양적, 질적 모든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시행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임 수석은 "위기 상황이 오면 근로자 해고로 많이 이어지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같이 기업에서 품고 있으면서 갈 수 있도록 했다"며 "자영업자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의 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77만3000명 증가한 2729만8000명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 고점(2433만9000명) 대비 100.2%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지난 12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각각 10만7000명, 3만5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명 늘었다. 특히 60세 취업자 수는 코로나 충격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21만명 줄었던 2020년에는 37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가 정부가 마련한 단기 공공일자리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비대면 산업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는 입장이다. 임 수석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자영업자와 음식, 숙박업 등 도소매업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였고, 코로나가 그 위기를 가중시켰다"면서도 "택배나 배달 쪽 근로자들은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정부에서 디지털·뉴딜 관련으로 인재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해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에 대응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 회복의 속도가 빠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52시간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7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며 "여전히 (보완)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선진화 형태의 노사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