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결정 안 됐는데 '심사' 일정부터 잡자는 與

與 "추경 불가피"...2월 처리 드라이브

야당 향해선 "임시국회 열자" 압박

정부는 난색, 추경 편성 여부도 미확정

野 "대정부 추경 압박 들러리 안 설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과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안 국회 처리 시점으로 내달 2월 14일 전후를 지정하기도 했다.

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 칙 하에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심사에 속도를 올려 2월 14일 전후 시점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주고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커녕 편성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주당은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심사 일정부터 잡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25조원 추경을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초과 세수로 하든 빚을 내든 세계잉여금으로 하든 편성하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주재한 윤 원내대표는 “정확 타이밍, 정확한 타게팅으로 예산 집행에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신년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이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야당 탓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편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민주당의 대정부 추경 압박의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정부의 추경 방침이 정해졌다고 알려진 바가 없고 국회에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환상을 가지고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추경에) 미온적이니 야당을 들러리 세워 함께 정부를 겁박하려는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오롯이 정부가 판단할 몫이고, 정부여당 사이 이견부터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