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정보 확대…‘마이 헬스웨이’ 생태계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보건 · 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와 ‘마이 헬스웨이’ 등 관련 생태계 구축·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4월 ‘데이터 기본법’ 시행 등을 앞두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일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 산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면서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를 기반으로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이 결합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그 폭발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 ‘마이 헬스웨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신 교수는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강조하면서 병원 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의 상호 호환성이나 데이터 공요 수준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사례가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데이터 공유·유통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은 시장에 맡기는 역할 분담을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억원 1차관은 “진정한 혁신 창출을 위해 민간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전문가·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과감한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